2024년 12월
비상계엄(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가 나서서 나라를 통제하는 것)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이 오늘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.
여인형(전 방첩사령관)은 가장 무거운 징역 18년, 이진우 전
수도방위사령관(서울과 수도 지역을 군대로 지키는 부대의 책임자)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. 문상호, 박안수, 곽종근 전 사령관들도 각각 징역 12년, 10년, 9년을 선고받았어요.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와
선관위(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)에 군인들을 보내고, 정치인들을 잡으려는 팀을 만든 것을 유죄로 인정했어요.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 확인됐어요. 재판부는
내란죄(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)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밝혔어요. 또한 군인들이 정치에 이용된 것은 군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설명했어요.